오늘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를 위해 생계비를 초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인데요. 지원 내용 및 신청 조건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올초부터 신청을 받아 예산 조기 소진으로 6월 신청 마감했으나, 추가 예산 확보로 사업을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인 만큼, 재개되는 기간에 맞추어 미리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고금리와 고물가에 대응하여 나온 정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 및 한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융자 목적에 따라 종류와 한도, 신청 조건과 제출 서류가 달라지는데요. 융자 종류와 그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비 : 1,000만원(실제 비용 내)
- 장례비 : 1,000만원
- 부모요양비 : 1,000만원(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자녀학자금 : 1,000만원(1자녀 당 연 500만원)
- 자녀양육비 : 1,000만원(1자녀 당 연 5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감소 임금 내)
- 소액생계비 : 200만원 이내
※ 2종류 이상 융자 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
융자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금리는 연 1.5%입니다. 현재 제1금융권으로 융자를 받을 시에도 최소 4%의 이자가 예상되는 만큼, 목돈이 필요한 경우 반도 안되는 비용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기 기재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IBK기업은행에서 대행하여 운영된다고 하네요.
-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혹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보증 방법: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조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조건은 융자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신청 조건
- 근로자 또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 일용직 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 45일 이상
-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이며, 신청일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임금감소생계비 신청 조건
-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재직
-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소득 감소
- 신청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이 대비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221만원 이하
소액생계비 신청 조건
- 근로자 또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 일용직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근로일수 45일 이상
-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이며, 신청일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
- 월소득 또는 매출이 신청 직전 달 대비 30% 이상 감소
- 월소득이 221만원 이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처리 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온라인 : 근로복지넷 접속하여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나 1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지만, 3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신청을 다시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조건과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겠네요.